정책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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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한·아세안 및 한·메콩 특별 정상회의 기간 항공보안 강화
- ‘한-아세안 및 한-메콩 특별정상회의’가 개최되는 동안 국내 공항 및 항공기에 대한 항공보안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한-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 전인 11월 18일부터 한-메콩 특별 정상회의 종...
- 11월 17일 13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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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‘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’ 제정·고시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나 중앙부처 누구든지 이를 쉽게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‘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...
- 11월 10일 13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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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안전부,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에 특교세 50억 지원
-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가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완전 종식을 위해 경기·강원 북부지역의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(파주 2.5억, 포천 3억, 연천 16.9억, 강원도 3.8억, 철...
- 11월 09일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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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벤처기업부, 60년만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전면 개편
- 중소기업자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도입 6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.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박영선)가 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‘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...
- 11월 07일 16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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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림축산식품부,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·농촌분야 대응 강화
-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1일 오전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(이하, 농식품부)는 농업·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내...
- 11월 02일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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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자율주행 핵심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 자동 구축·갱신 기술 선봬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자율주행차의 길잡이가 되는 정밀도로지도를 자동으로 구축하고 실시간 도로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갱신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. 시연회는 10월 30일(수)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...
- 10월 30일 1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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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노동부,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건립 업무 협약 체결
- 고용노동부(차관 임서정)는 10월 30일(수)에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마포구, 임실군, 강서구, 영주시, 인천 연수구, 울산 북구와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.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...
- 10월 30일 14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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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통상자원부, 바다 위 4차 산업혁명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와 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‘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’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 이 사업은 조선·해운산업의 친환경·스마트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...
- 10월 30일 13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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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29일부터 고속버스도 정기권 내고 탄다… 최대 36.7% 할인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10월 29일부터 6개 노선에 일반 정기권(30일권), 11월 20일부터 4개 노선에 학생 정기권(30일권)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시범 운영...
- 10월 28일 15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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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청년·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686호 29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0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·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. 올해 네 번째 실시되는 이번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LH·SH 등 사...
- 10월 27일 13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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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’ 개정안 확정
-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‘공동주택관리법’ 개...
- 10월 23일 15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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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벤처기업부, ‘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’에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인정 등 포함
- ‘협동조합 기본법’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이 여성기업으로 인정(확인)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.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발생 시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난다.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박영선)는 여...
- 10월 23일 14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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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림축산식품부,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 및 수매 참여 농가에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지원된 정책자금에 ...
- 10월 22일 14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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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통상자원부, 스마트그리드 체험 단지 본격 추진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소비자가 참여하여 스마트그리드 서비스가 구현되는 체험단지를 본격 조성한다. 스마트그리드(지능형 전력망)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(ICT)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·이용함으로써 전기소비를...
- 10월 21일 17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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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안부, 전국 개발사업장 대상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
-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가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10만㎡ 이상 개발사업장들의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.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...
- 10월 20일 14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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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한국GM·GM아시아퍼시픽·닛산·벤츠·다임러·BMW 리콜 실시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한국지엠,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, 한국닛산, 메르세데스-벤츠코리아, 다임러트럭코리아,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32개 차종 2만14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...
- 10월 20일 14:0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