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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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시, 불법 대부업 25명 형사입건
-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장기불황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, 저신용자,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행위를 차단하기...
- 13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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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세청,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
- 국세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‘골프연습장 운영업, 악기 소매업,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,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, 손·발톱 관리 미용업’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고 밝혔다. 의무발행...
- 13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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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안부, ‘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’ 구축 추진
- 전 국민이 이용하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‘위택스(이용자 770만명)’와 자치단체 세무공무원(2만여명)이 사용하는 세무행정시스템이 2005년 구축 이후, 약 13년 만에 전면개편한다.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기존의 지방세시...
- 13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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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,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
- 국토교통부(장관김현미)가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르면 2019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.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...
- 12월 18일 13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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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시,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신규출점 제한
- 서울시가 편의점 매출의 40% 이상을 차지하는 ‘담배’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. 이는 소상공인, 자영업자...
- 12월 18일 13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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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체부·복지부, 인천공항 내 ‘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’ 개소
- 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도종환, 이하 문체부)와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, 이하 복지부)가 18일(화) 인천국제공항에 ‘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(Medical Tourism Support Center)’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...
- 12월 18일 13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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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육부, ‘유아교육법 시행령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가 17일(월)부터 40일간 ‘유아교육법 시행령’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. 이번 법령 개정은 10월 발표된 ‘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’ 추진의 일환으로, 입법예고...
- 12월 17일 13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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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시, 새해부터 ‘저영향개발 사전협의’ 구청으로 일원화 실시
- 서울에서 재개발·재건축이나 공원·도로 건설 같이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개발이 기존 물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·허가 전 ‘저영향개발(Low Impact Devel...
- 12월 17일 13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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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안부, 공공앱 771개 중 139개 폐기 실시
-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가 2018년 공공앱 성과측정(2018.8.31. 기준)을 실시하고 기관별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정비하였다. 그 결과 2018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앱 771개 중 ...
- 12월 17일 13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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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복지부, 국민 의견을 담은 ‘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’ 발표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가 ‘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’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‘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’을 발표하였다.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은 1~3차 종합운영계획안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...
- 12월 15일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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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복지부, 의료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트랙 도입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가 AI(인공지능),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‘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트랙’ 내용을 담은 ‘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(이하 신의료기술평가 규칙)’ 개정안을 12월 14일∼2019년 1월 23일까지...
- 12월 13일 14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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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시,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제도개선 실시
- 아현동 KT화재, 고양시·목동 열수송관 파열 등 잇따른 안전사고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서울시가 그동안 관리주체별로 관리됐던 지하시설물을 통합관...
- 12월 13일 13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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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안전부, 자치단체에 긴급한 민원 처리절차 통보
-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가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민원(이하 긴급민원)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. 우선 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 중 ...
- 12월 13일 13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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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시, 주요민원 4종 통합신청 신설
- 서울시내에서 이사로 거주지가 변경됐을 때 그동안 제각각 신청해야 했던 수돗물 관련 민원을 14일(금)부터는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다. 사용자 명의변경, 자동납부 신청...
- 12월 12일 14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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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, 고양 가좌~영등포·김포 장기본동~여의도 M버스 노선 신설
- 서울 방면 출퇴근 수요 증가에 비해 교통 기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양 가좌동, 김포 장기본동 지역에 M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11일(화)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광...
- 12월 12일 13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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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시,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35억원 부과
-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12월 10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.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(매년 6.1 및...
- 12월 11일 14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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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경부, 전국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 실시… 2000여대 개선 명령
- 환경부(장관 조명래)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·도에서 실시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. 단속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대,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...
- 12월 11일 13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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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안부, 불공정 인사운영 제재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등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- 채용비리 발생, 경영평가·공시(公示) 허위자료 제출 등 윤리적 경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. 행정안전부는(장관 김부겸)가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·공정성 제고를 위한 ‘지방공기업법’ 개정안이 ...
- 12월 11일 13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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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시행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‘9.13 주택시장 안정대책’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’ 개정안,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‘주택법 시행령’ 개...
- 12월 08일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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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시, 지속적 성장과 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선 7기 인사운영 발표
- 서울시가 ‘민선7기 인사운영 방안’을 발표하며 공직 개방성 확대, 성과중심의 인사관리, 유연한 조직문화 확산,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인사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...
- 12월 06일 13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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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, 김포 등 전국 5개 공항 운영등급 상향… 연평균 결항 150편 감소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11월 8일에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 등급(CATegory)을 최고등급(CAT-IIIa:시정 175m → IIIb:시정 75m)으로 상향하여 운영한 데 이어 12월 6일부터는 김해공항 활주로 운영등급...
- 12월 05일 13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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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달청, ‘작성은 쉽고 공사품질은 높여주는 시방서’ 공개
- 조달청이 공공공사의 시방서 간소화와 내실화를 위해 어디서나 누구나 모바일로 설계 및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했다. ...
- 12월 05일 13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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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시, 우이신설선 동북 출퇴근길 완화… 왕복 1시간 단축
- 서울시 최초의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개통 이후, 대중교통 소외지역이었던 강북구와 성북구 일대 출퇴근길이 뻥 뚫렸다. 신설동↔우이동 구간을 왕복하는데 드는 시간이 버스 대비 ...
- 12월 04일 14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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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기부, ‘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’ 국무회의 통과
- 정부가 4일(화) 국무회의에서 ‘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’을 의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. 이 시행령은 6월 국회 여·야 합의로 제정된 ‘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...
- 12월 04일 13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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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달청, 기술개발 중소기업제품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
-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창구가 되고 있는 연간 3조원 규모의 ‘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’가 대폭 바뀐다. 조달청이 중소·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조달기업...
- 12월 04일 13:26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