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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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기부, 4개 산하 정책금융기관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에 일제히 2500억원 자금 공급 시행
-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박영선, 이하 중기부)가 △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사장 권한대행 조정권, 이하 중진공) △기술보증기금(이사장 정윤모, 이하 기보) △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사장 조봉환, 이하 소진공) △신용보증재단중앙회(회장...
- 02월 15일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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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결빙 위험 구간 지날 때 안전속도 알림
- 앞으로 운전자가 도로 살얼음 등 결빙 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도로전광표지(VMS) 등을 통해 도로 특성,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게 된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...
- 02월 13일 14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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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기부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관련 중소기업·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
-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박영선, 이하 중기부)가 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방안’을 12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하고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(이하 CV사태)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...
- 02월 12일 16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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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통상자원부, 투자세액공제 대상 청정생산설비 대폭 확대
- 2월 12일부터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.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·74개 설비에서 16개 ...
- 02월 11일 16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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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철도정비기지·승강장에 ‘영상기록장치’ 확대 설치
- 기존 철도차량에 적용되던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철도시설까지 대폭 확대되어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철도차량·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, ...
- 02월 11일 16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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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가가뭄통계서비스 개발로 가뭄관리 역량 강화
- 정부는 관계부처* 합동으로 ‘국가 가뭄정보 통계’를 개발하고 10일부터 인터넷 국가통계포털 및 각급 기관 누리집을 통해 가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. *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기상청...
- 02월 09일 13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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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·운영 제도 마련
-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. 국토교통부가 작년 4월 공포된 ‘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(이하 자율주행차법)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...
- 02월 09일 11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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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타워크레인·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
- 타워크레인, 지게차,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 시행된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...
- 02월 08일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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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응연구 추진
- 1월 20일 우리나라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나선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최기영, 이...
- 02월 06일 15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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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노동부,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‘근로기준법 시행규칙’ 공포·시행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가 ‘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’을 내용으로 하는 ‘근로기준법 시행규칙’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.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‘특별한 사정’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‘근로자 동의’와 ‘...
- 02월 01일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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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건복지부,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‘주의’에서 ‘경계’로 격상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국내에 네 명의 확진 환자(1.27 오전 기준)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위기평가회의(질병관리본부)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‘경계’ 단계로 격상하였다.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즉시 ‘신종 코로나바이...
- 01월 27일 15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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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타워크레인·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
- 앞으로 타워크레인 및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,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...
- 01월 24일 09:0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