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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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‘주택시장 안정화 방안’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
-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‘주택시장 안정화 방안’의 후속 조치로 2020년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,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. 새롭게 도입되는 ‘전세보...
- 01월 16일 16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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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2025년까지 ‘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’ 국가하천 모든 수문에 적용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2025년까지 전국 국가하천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. 이를 위해 우선 사업 선정지 14곳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가 지방하천 내 수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...
- 01월 15일 13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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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림축산식품부, 설 연휴 대비 조류인플루엔자·구제역 방역태세 점검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설 연휴 대비 농식품부 차관 등 간부진이 연이어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태세를 점검한다...
- 01월 14일 16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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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벤처기업부, 소상공인기본법·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
-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박영선)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‘소상공인기본법’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벤처투자촉진법)’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...
- 01월 11일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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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,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...
- 01월 10일 17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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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·감독을 강화하고,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‘주택법’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...
- 01월 10일 16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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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노동부,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
- 고용노동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‘공인노무사법’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(시행일: 공포 후 6개월 후).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△2회 ...
- 01월 10일 16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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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벤처기업부, 한류 마케팅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 수출 총력 지원
-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박영선, 이하 중기부)는 8일 2020년 중소벤처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공고문을 발표하고 대·중·소기업 동반 진출, 수출 바우처, 수출 컨소시엄,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,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...
- 01월 08일 17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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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림축산식품부, 설 명절 성수품 공급 확대 및 소비 활성화 적극 지원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‘농식품부’)는 설 명절을 3주 앞둔 1월 3일부터 성수품 공급 확대를 통해 민생안정을 지원하고, 할인 판매 등 소비촉진을 통해 농가 경...
- 01월 07일 14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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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만 문화부, 차 산업을 문화적 측면에 초점 맞춰 발전시켜
- 대만의 차 산업을 국가 문화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만 문화부가 국가문화기억고(Cultural Memory Bank)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 차 산업 및 문화에 대한 온라...
- 01월 07일 10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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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MOC Elevates Tea Industry through Cultural Approaches
- To transform Taiwan’s tea industry into national cultural assets, the Ministry of Culture is es...
- 01월 07일 10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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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통상자원부,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마련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2020년 1월 3일(금)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‘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’을 확정하고, 향후 5년간의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. 이번 기본계획은 ‘고압가스안전관리법’에...
- 01월 06일 17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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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급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가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*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. *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(매년 약 2500명) 우...
- 01월 05일 15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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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
-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차로유지기능*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·판매가 가능해진다. *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 국토...
- 01월 05일 11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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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대중교통 편의 증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
- 인천,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부산·울산권, 대구권, 대전권,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국민의 교통편의 증...
- 01월 04일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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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전, 2019년 일몰 예정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 발표
- 한국전력공사(사장 김종갑, 이하 한전)가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, 이하 산업부)와 12월 31일로 기한이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(전통시장 할인, 전기자동차 충전전력...
- 2019년 12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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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안산·울산·완주·전주·삼척 친환경 미래수소도시로 도약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‘수소시범도시 사업’에 경기 안산, 울산광역시, 전북 완주·전주 등 3곳(가나다 순)을 수소 R&D특화도시로 삼척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. 이번에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3곳은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...
- 2019년 12월 2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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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… 1035건 적발
-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점검이 강화되어 보조금 재정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전산망 연계,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된 점검기법을 적용한 결과 부...
- 2019년 12월 2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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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노동부,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1.56%… 전년 대비 0.09%p 인하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가 ‘2020년도 산재보험료율’ 및 ‘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’을 공고하였다.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 ◇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업무상 재해 요율(업종별 상이)과 출퇴근재해 요...
- 2019년 12월 2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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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및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도록 계획된 1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을 2019년 연말 완료한다고 밝혔다.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3년 기본...
- 2019년 12월 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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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도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‘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’ 제정
- 도시 내 도로에서도 안전속도 5030을 반영하고 도로변 미니공원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인 사람중심 도로 환경이 만들어진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람 중심의 도...
- 2019년 12월 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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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23일 00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...
- 2019년 12월 2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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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림축산식품부, 2020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‘농식품부’)는 청년층 농업농촌 유입구조 마련을 위해 2019년 2학기부터 도입된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(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, 이하...
- 2019년 12월 2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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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, ‘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’ 발표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인바운드(외국인 방한객) 활성화, 항공산업 규제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‘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’을 12월 19일,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국무총리 주재)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...
- 2019년 12월 19일
